종부세 폐지 및 상속세율 30% 인하: 무엇이 바뀌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2024년6월16일).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의 배경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와 상속세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목차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사실 재산세가 이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세로 일부 흡수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
•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 대상 과세 유지: 일반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를 폐지하고, 초고가 1 주택 보유자와 고액 다주택자만 종부세 유지.

상속세율 인하 및 체계 개편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해 최대 60%로, 이는 OECD 평균인 26%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 및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속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 내외로 인하.
• 유산 취득세 및 자본 이득세 전환: 기업 상속 시점이 아닌, 기업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
•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상향: 자녀 및 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 과도한 상속세 부담 완화.

금융투자세 폐지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 폐지가 정부의 입장임을 밝히며, 자본시장의 생산적 전환과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

성 실장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요약

항목	내용
종부세 개편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초고가 주택 및 다주택자 대상 과세 유지
상속세 개편	상속세율 30%로 인하, 유산 취득세 및 자본 이득세로 전환,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상향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
경제 전망	수출 회복, 물가 안정, 통화 정책 유연화

 

이와 같은 세금 개편은 경제활동의 왜곡을 줄이고, 세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실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