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1,2구역의 소방성능내역심의용 도서를 준비하면서 느낀점

 

목차

 

소개

**프로젝트 1 구역의 소방성능내역심의용 도서 및 통합심의도서를 준비하면서 느낀 문제점들을 체크해보고자 한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CG작업 

우선 소방성능 내역심의도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생명과 직결돼 있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서 본부의 요구조건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법을 떠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내 느낌은 나만 느끼는 건 아닐 듯하다. 가령 오피스텔 전실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대상은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라든가, 공용 부분의 수직이든 수평이든 방화구획하고 내화재료로 충진 하면 철판이라도 가능한 걸로 진행했으나 심의대상은 둘 다 충진하고 방화구획을 해야 된다는 요구라든가, 중고층 피난안전층은 건설교통부의 기준에 접합한 계단설치를 한경우 설치를 제외하는데 심의대상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는 너무 과한 듯하다. 법을 떠나서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럼 법을 바꾸던가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사업 침체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듯하다. 제발부탁이다. 절차나 형식을 좀 더 간소화했으면 좋겠고 좀 더 구체적인 법령을 만들어 서로가 피해 보지 않는 현명한 법치국가가 됐으면 한다.

소방성능내역 심의 접수용 CG

조감-1

 

조감-2

 

조감-3

 

투시도-1

 

투시도-2

소방성능내역심의 일정

소방송능내역심의 일정도 업체에서 도서 준비가 1달 이상 걸리고 접수 후 짧게는 1달 갈 게는 2~4달도 간다니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길다. 인허가가... 오죽하면 과거 송도에 투자하려던 외국업체들이 다 떨어져 나갔으니까... 인허가의 복잡한 서류와 형식, 기간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절대 국내활성화나 외국유치는 힘들다고 본다. 앞으로 제발 간소화해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