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통비 할인의 새로운 물결 K-패스, 기후동행카드등

지하철 개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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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중교통비의 새로운 할인 정책

국토교통부는 증가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통합 환승 할인 카드인 K패스를 도입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대중교통을 한 달에 15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 최대 60회까지 누적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환급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과 서민층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감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할인액의 절반을 부담하며 올해 1,5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월 평균 교통비가 7만원인 경우 일반인은 1만 4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과 저소득층은 각각 2만 1천원과 3만 7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각종 광역버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같은 민자 노선도 포함됩니다.

 

경기도 K-패스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도의 '경기패스'와 인천의 '아이패스'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경기패스는 월 무제한 이용권을 도입하고 30% 환급 대상 청소년의 기준을 39까지 확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 I-Pass는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대를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 혜택도 늘렸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서울시는 '기후 동행 카드'를 출시하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짜리 이 카드는 30일 동안 서울 시내 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 달에 4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95만 명 이상의 서울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분당선, 광역버스, 공항버스는 제외되며 서울 외 지역 지하철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등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내 복수의 교통카드 동시 출시로 인한 시민 혜택 감소 등의 단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이용자들이 다음 달에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카드의 확산으로 지하철 공사와 버스 회사 간 요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카드의 국내 도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실효성을 확보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고려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토부 자료를 첨부합니다.

K-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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